(주)금주마리너 > 회사소개 > 뉴스와 공지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발전 전략] 성장 해법 '바다'서 찾자

선진국 해양 경쟁력 강화, 물류전쟁 치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다에서 개막한다.

' 바다가 국가 발전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성장의 원천으로 자본,노동,기술이 언급되던 시대를 지나 지방화,혁신,클러스터 등이 화두로 부상한 시대를 맞은 이제 해양을 통해 국가 성장의 해법을 찾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허브(중심) 항만과 해운강국을 통한 허브전략,연안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산업과 해양과학기술(MT)을 통한 식량·환경·자원문제 해결,해양영토 개척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육지를 중시하는 시각에 기초를 두고 이뤄져 온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앞으로는 해양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자는 논의는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관련 산업은 조선,해운,수산 등 자본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아날로그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1만달러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21세기 벽두부터 해양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9월 '21세기 해양정책 청사진'을 마련했고,일본은 2003년에 '장기적 전망의 일본 해양개발 기본구상'이라는 10개년 정책을 수립했다.

영국은 최근 영국판 '해양수산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력 강화 양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해양영토 분쟁,물류허브 선점 전쟁,MT 경쟁 등으로 나타나며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해양력 경쟁의 이면에는 인류의 숙명적 과제인 식량·자원·환경·공간문제를 바다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량 세계 1위,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위 등 해양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듯하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부산항이 중국 항만들의 도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해양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만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MT 연구개발에 2004년 기준으로 각각 3조1천68억원,9천773억원을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1천791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MT 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됐고 어업인구는 줄고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도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양항정책 등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우물안 개구리'식의 물류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원칙을 둔 경쟁력 있는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어도 기지건설,심해 6천m급 무인잠수정 개발,해양심층수 개발,조력발전소 건설,대형 위그선 개발 등의 사업에서 경제성과 실용성을 꼼꼼히 따져 실현 가능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의 영유권을 사수함은 물론 태평양 공해의 망간광구와 남극기지 개발을 통해 해양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