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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확보 최선 다하자2006-01-02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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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시물은 국정브리핑 기사에서 발취한것임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6년 신년사를 통해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곧 도래한 해양의 세기에 선진 해양한국을 기필코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주권 확보 및 해양환경 개선과 더불어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환경을 조성,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물류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장관은 이 밖에도 “해운시장의 불황에 대비해 국적선사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 방안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수산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어촌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소득 창출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006년 병술년(丙戌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10년째 되는 해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선진해양강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혁신문화를 체질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진 해양강국 기반 강화

새해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달성하여 국가적으로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냄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은 바다를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21세기 세계경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세계 각국의 해양화 전략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의 세기에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양수산 전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바다헌장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발전에 있어서 바다의 역할과 해양강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독도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독도관리 주무부처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해양과학 기술 중장기 발전 방향 정립

아울러,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해양과학기술을 국가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해양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해운항만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10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항만노무공급 독점체제의 개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물류서비스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부산·광양항 및 지역거점항만을 차질 없이 개발하고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등 동북아 중심항만 구축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항만배후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도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민간항만운영시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 해운협력 확대 전기 마련

특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남북간 해운협력 및 교류확대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분야에서도 남북수산협력을 통해 서해평화정착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00사 100촌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시와 어촌의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계절별 웰빙수산식품 개발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근절, 자율관리어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WTO/DDA 체결에 대비한 어업인 지원방식 선진화 등 선진어업질서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지금까지 보다도 더 어렵고 두려운 시련과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양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 본격화

해운항만분야에서는 그간 호조를 보여 왔던 해운경기의 불황이 전망되고 있고, 상해 양산항 개장을 계기로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시장개방과 안전관리 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어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선진해양한국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양 환경 개선 최선

첫째, 금년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을 통한 해양주권 확보와 해양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공간인 연안, 독도, 무인도서, EEZ 등 해양영토에 대한 조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바다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갯벌·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실용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해양과학기술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해양의 97% 탐사가 가능한 6000m터급 무인잠수정의 실해역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6000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는 한편, 이어도에 이어 소흑산도 부근에 제2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실용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해양과학기술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흑산도 부근에 제2 해양과학 기지

세계 해양의 97% 탐사가 가능한 6000m급 무인잠수정의 실해역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6천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는 한편, 이어도에 이어 소흑산도 부근에 제2 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나는 대형 위그선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고, 조류 등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발전기술의 실용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항만관리체제를 정립하겠습니다.

항만 고부가가치화 실현

우선, 부산·광양항과 주요 거점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전략적 마케팅과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는 물론 우리 항만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 상해 양산항의 개장과 개발에 대응하여 부산항 신항을 이번 달 3선석 조기개장을 비롯하여 금년 말까지 3선석 추가 완공 및 배후물류단지 22만평 조성 등 당초 정부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중·일 물류장관 회의 개최 등 주도적인 물류외교활동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협력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내에 부산·인천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하고 IT기술 활용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하여 항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최고수준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무역항의 관리권을 항만공사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여 항만관리의 민영화, 지방화, 분권화를 촉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해양수산청 기능을 광역 해역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저하된 재래부두는 그 기능을 전환하고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시민들의 친수·생활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재래 부두 단계적 재개발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도 대상지역을 조속히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운시장 불황에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경영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물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적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적선사의 수출입화물 수송물량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적선사의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톤세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선박투자시장을 활성화·안정화시키고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선박펀드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선박신조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연안선사의 신조선 발주 및 현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남북 해운수송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에 크루즈 전용부두 및 전용터미널을 금년중 완공하여 국내에도 본격적인 해양 크루즈 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으며, 여객운송과 해상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도서관광 수요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다섯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중심의 수산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의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가칭)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약품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수출국 현장점검 강화, 정밀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하여 불량 외국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품질인증제 확대, 싱싱회 판매망 확충 등을 추진하여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유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WTO/DDA 체제에 적합한 어업지원 체제를 강구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10년간 자원량 1,000만톤, 어획량 150만톤 달성을 목표로 단계별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수산자원관리법도 금년중에 제정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간 자발적 협약을 현행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새로운 자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원양어업의 업종별 구조개선, 신어장 개발 등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원양생산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WTO/DDA 체제에 대비한 선진국형 어업인 지원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생산체제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어촌 만들자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어촌을 조성하고 어촌소득 창출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등 범국민적 해양사상 고취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산, 정책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혁신과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질화를 위한 작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부국 꿈 실현 힘찬 항해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분명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곧 도래할 해양의 세기에 선진해양한국을 기필코 실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자 운명입니다.

새해의 첫 날을 여는 오늘, 바다를 경영하는 우리의 어깨에 국가와 우리 후손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금년에도 주요 해양수산시책들을 중심으로 해양부국의 꿈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다시 힘찬 항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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